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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의 근본적 이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충돌할 수 밖에 없다?


자본주의란 사유 재산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배웠다. 정말 그럴까?
조선 시대에는 사유 재산이 없었나? 조선 시대가 아니라 그 훨씬 전 고조선 시대에도 사유 재산은 있었다.
8조 법에 도둑질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는 내용이 있다.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개념은 사유 재산이 먼저 존재해야 가능하다.
그럼 고조선은 자본주의 사회였을까? 그건 아니지 않나? 그러므로 우리는 자본주의란 개념 자체도 배우지 못했다.
우린 학교 다닐 때 뭘 배운 걸까?

자본주의란 자본 소득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자본 소득은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 이자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슬람 국가에선 같은 이슬람교도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므로 그건 자본주의가 아니다.
같은 이슬람교도는 형제고, 형제 간에 이자를 받는 건 손가락질 받을만한 부끄러운 일이라고 한다.
왜 그럴까?
예로부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의 목적은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를 노예로 만드는 흔한 수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본은 돈만을 말할까?
아니다. 자본이라 함은 돈 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도 있고, 특허권, 저작권 같은 무형의 자산도 있다. 주식 또한 자본이다.
즉, 소유하고 있으면 내게 소득을 벌여 들여 주는 것은 다 자본이 된다.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인간 역사에서 자본 소득은 언제나 노동 소득보다 앞섰다고 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건물주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럼 공산주의는 뭘까?
공산주의는 노동 소득을 자본 소득보다 더 높게 하겠다는 체제라고 보면 될까?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므로 근본적으로 자본 소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 특허 소송을 당하면서도 꿈쩍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 TV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도 그들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이라는 자본을 인정하지 않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중국은 나쁜 이유는?
중국에서는 특허나 저작권료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이나 혁신적인 발명이나 창작 활동을 할 유인이 없다.
그저 남이 해 놓은 것만 베끼는 수준을 넘어서기 힘들다.
중국산 제품은 싸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팔려면 공장 임대료, 특허료, 주식 배당금 같은 자본에 대한 비용이 중국보다 많이 든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임금을 아무리 깍아도 중국보다 싸게 물건을 만들 수 없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싼 가격에 물건을 사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혜택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산 제품이 하나도 없는 집은 없을 것이다. 어쨌든 값싼 중국산 제품은 가난한 사람들도 최신 기술의 제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빈부격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럼 미국은 혁신과 창작에 대한 보상이 많으니까 창작 활동이 활발할까?
물론 그렇다. 하지만 그것도 과하면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우선 기업은 신제품을 만들 때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싶어한다. 그래서 어떤 기술의 특허권이 만료가 되어야 비로소 그 기술을 이용해 뭔가 만드는 걸 시도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특허권이 기술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셈이다.
그리고 헐리우드에서 영화 한편을 제작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저작권 소송에 걸리는 걸 대비해 소송 비용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란다. 영화를 찍으면서 그저 평범한 의자 하나를 소품으로 썼다가 거액의 저작권 소송에 걸린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개나 소나 다 소송을 걸어 자유로운 창작에 방해를 받는 곳이 미국이다.

그러므로 창작 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특허나 저작권도 보호 할 수 있는 적당한 접점을 찾는게 사회적 과제가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건 앞으로 더 빠른 기술 발달과 더 다양한 창작으로 문화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찾아가는 인간들의 실험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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